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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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누구?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3. 소비자 플러스자금
4. 관련정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누구에게 또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에 대해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등 5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누구?

5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앞두고 '전국민 지급' & '선별지급'인지 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가운데 '선별지급' 형태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선별지급은 하위80% 세대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는 조금다르게 개인별로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기준 1인 20만원 4인가족기준 100만원 수령과는 다르게 개인별 받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세대주 수령으로 실제 지원금을 수령하지못했다는 가족구성원의 민원을 반영한 결과라 볼수 있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명의 카드로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직불카드 형태 등으로도 수령 할수 있습니다. 단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은 1차 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정확히 이달말 (7월말) 공개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 없이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선별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토대로 3주정도 확인뒤 하위소득 80%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중위소득 180% 란?

가구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80%
1인	1,827,831	3,290,096
2인	3,088,079	5,558,542
3인	3,983,950	7,171,110
4인	4,876,290	8,777,322
5인	5,757,373	10,363,271
6인	6,628,603	11,931,485

다시 말해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8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7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입니다. 

세전소득이 위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받을경우 이번 5차재난지원금 지급을 못받게 됩니다. 단순 계산방식이라면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데 때문에 정부에서는 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이을 초과 한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한경우

쉽게 말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초과한다는 내용은 주택기준으로 공시가 15억 정도의 수준이며 이를 초과한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시가 약 20억 초과하는 주택보유자)

▣ 3. 소비자 플러스 자금

앞선 설명 밖에도 '소비자 플러스 자금' 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더 지원하는 자금형태 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일때 40만원을 더 지급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7월내로 추경안 통과시 빠르면 오는 8월 말까지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형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1택 하실수 있으며 현금 또는 이체는 불가능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사용불가)

사용기간

지급일후 최소3개월~ 최대 올해연말 까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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