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확인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 관련정보

코로나19 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1차재난지원금을 제외한 2차~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소득에 따른 (직업) 지원금 액수가 각각 달랐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지난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위로금 지원금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을 검토중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을 염두한듯한 공식적인 발언으로 해석 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2~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이였으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급가능 하다는 의견을 내 비췄습니다. 해당 상반기는 7월~8월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했으나 사실상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습니다. 여행업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매출이 감소한 곳 (60% 이상) 300만원 공연업 (40~60%) 250만원 20~40% 감소시 200만원등 업종별 매출 감소폭이 다 다릅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천편일률적 지급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 과 선별지급방법을 적절히 고려한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금액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정부양규모가 12.68%인 반면 한국은 3.4%로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규모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바 없으나 1년넘게 고생하는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혜택과 함께 만족할만한 후속대응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두고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5부제 신청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온라인을 통한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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