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전청조가 선물 남현희 재산 환수 될까? im 신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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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벤틀리 전청조가 선물 남현희 재산환수?
2. 기타정보

최근 연예계 뜨거운 이슈인 전 펜신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와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의 막장 러브스토리가 화재 이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으나 이번시간에는 전 펜신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가 전청조 로 부터 받은 (벤틀리 전총자가 선물) 고가의 선물들이 국고로 환수 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1.  벤틀리 전청조가 선물 남현희 재산환수?

남현희 인스타그램

서울 강서구 의원인 김민석씨가 펜싱 전 국가 대표인 남현희씨와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았던 고가의 선물들이 환수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2시쯤 전·남씨를 포함한 총 6명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씨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에 대해 "남씨가 전청조씨에게 받은 고가의 가방과 차량은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며, 남씨가 제보자들과 연락을 나눈 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남현희는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씨는 전씨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7일에는 벤틀리 벤타이 차량과 함께 "고마워 조조"라는 글을 게시했고, 지난 2월 14일에는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에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남씨는 전청조씨와 교제했던 기간 동안 70만원대의 뱅앤드올룹슨 헤드폰과 800만원대의 디올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남씨는 이러한 선물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고마워요" 또는 "감사해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전청조 경호원과 함께 인스타 감성 내돈내산 (사실은 사기피해금 내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씨는 '전청조 흔적 지우기' 작업에 나서며, 27일 오전에는 전씨와 관련된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남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씨의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또한, 남씨가 받은 고가의 선물들은 전씨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씨는 재벌가나 사업가도 아니었으며, 유명 유튜버인 구제역 역시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에 따르면 전씨는 카드 대금 61만6000원을 갚지 못해 2019년 이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남씨는 사기 행각을 통해 받은 선물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추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남씨가 받은 선물들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수 대상 재산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몰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타인이 범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몰수가 가능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남씨와 전씨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설령 김 의원의 주장대로 남씨의 공범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몰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기를 치고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돈'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조선닷컴에 대해 “범죄수익몰수의 기본 개념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사기로 얻은 수익은 이론적으로 범죄수익은 맞지만, 국가가 몰수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전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에는 다수의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으면서 대부분 피해자의 손해를 변제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 3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씨가 이번에도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아마 이번에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양형 기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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